재건축 시 필요한 정비구역 동의서가 뭘까? 답변 정비구역 동의서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을 위해 작성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하려면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낙찰 후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채무자 단독으로 경매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변제 등을 통해 신청채권자와 합의하에 ‘취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신용정보에 통신연체가 있고, 소득증빙이 안되어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낙찰취하를 하려면, 채무자 단독으로 경매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업자 면허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어 부동산 투자 자문업(부동산 컨설팅)으로 사업자 정정 신고를 하고 구청에 폐업을 신청하려 합니다. 정정 신고 시 사업장은 집으로 해도 되는지 혹은 사무실을 따로 구한 다음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업자 정정 신고 시에는 부동산 투자 자문업으로 업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업종의 영업신고 요건과 관련하여 결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의 경우, 부동산 컨설팅과 같은 업종에서는 사무실을 보유하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업종의 영업신고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 작년에 반지하에 노인 한 분을 보증금 1000/50 월세세입자로 계약했는데 이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욕설을 수시로 하고 각종 쓰레기로 집안을 채우고 바깥에도 쓰레기로 넘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를 안 간다고 버티다가 무슨 일인지 오늘 그분 딸과 사위가 오더니 그분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사위분이 추후 쓰레기도 다 치운다고 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모든 쓰레기를 다 치우고 집에서 짐을 다 빼면 정산 후 월세보증금을 계약자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해도 될까요? 계약자가 그 자리에 없다 해도 자녀가 아닌 계약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해도 될까요? 답변 먼저,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월세보증금을 지급하려면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자가 아닌 자녀분에게 ..
경제지대란, 토지 등과 같은 생산요소(기업이 공급하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자원)가 실제로 얻고 있는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의 차액을 말합니다. 경제지대는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 공급의 탄력성 = 공급량의 변화비율/가격의 변화 비율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공급량의 변화가 적다면 비탄력적입니다. 반면 가격이 약간 변화해도 공급량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탄력적입니다.
건부감가란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최고·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저해가 없는 경우보다 부지의 시장성, 유용성 등이 저하되는데, 이와 같이 부지상에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부지에 대한 제약분을 부지 가격에서 감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